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해야...공공의 채권 매입 제안"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공공기관은 나중에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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