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덜 내고 덜 받자'연금개혁에 "개혁의지 약해…10월 정부안 이후 논의"

기사내용 요약

여야 간사, 전날 구조개혁 먼저라는 공감대
"구조개혁 방향 정해져야 모수개혁 가능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왼쪽)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금개혁 의지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소득보장·재정안전성 제고라는 민주당 연금개혁 목표의 대강을 제시하면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낸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목표는 소득보장 수준도 높이고 재정 안전성도 높이는 이중개혁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덜 내고 덜 받자'는 속에서 보험료 소득대체율 방향을 추진한 것인데 보험료 15%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둘러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그동안 논의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까지 느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전성을 모두 높이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든 뒤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김 의원의 설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전체 연금특위나 민간 자문활동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러 안과 견해가 있고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그건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계획 내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공감대를 이룬 '선(先)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날 여야 간사들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논의 끝에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 조정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가지는 같이 진행을 하는데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들의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