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에 “봐주기 수사와 방탄 판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방탄 판결”, “50억 클럽에 눈 감은 검찰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50억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 대면서도,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며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는 것이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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