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임승차 지원’ 거부에…국회로 달려간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정부에도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한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 보고 있다. 기재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가 오 시장의 지하철 적자 분담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날 오 시장이 국회를 찾아 재차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 자구책만으로 해결하기에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기재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찾아와 협조를 청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재위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해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부담을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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