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휘부가 즉각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침몰이 임박해 퇴선이 필요한데도 배 안에 대기 중인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