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포퓰리스트 정권 안돼” 난방비 전국민 지원 반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한 것.

한 총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 (에너지)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도 다 포퓰리즘이냐”고 따져 묻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겐 “(해당 나라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 가스요금을 올렸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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