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때 수천억 경제성 원전도 폐쇄"…월성 1호기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는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같은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전 확대 정책을 편 당시 정부에서도 경제성이 있었던 원전을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기타 원전 산업을 위해 폐로를 결정했다"라고 증언했다.

채 전 비서관 측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5년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의 요구를 수렴해 경제성이 약 1700억~2800억원으로 평가된 고려 1호기 영구정지를 한국수력원자에 권고했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하는데도 설비현황조사표로 대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다만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산업부가 한수원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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