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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2020년생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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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와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 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의 원인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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