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박범석·신종열·임해지…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 /뉴스1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1·2부장판사에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임해지(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신종열(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870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장기근무법관, 의료·건설 전문법관)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우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오권철(28기)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조영호(29기)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임선지(29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에는 이현복(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산지원장에는 안종화(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남게 됐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도 현재 법원에 그대로 남았다.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배치했다. 수원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6명(부장판사 1명, 판사 5명)을 수원회생법원에, 부산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2명(부장판사 1명, 판사 1명)을 부산회생법원에 각각 배치했다. 재판 경력과 연구 활동 등을 고려해 수원회생법원에 부장판사 3명과 판사 5명, 부산회생법원에 부장판사 2명과 판사 5명을 보임했다.

고도화하는 현대 사회의 분쟁 양상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건 전문법관(부장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부장판사 3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실시 법원을 확대해 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른바 정훈호 게이트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성창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했다. 올해 지법 부장판사 32명, 재판연구관 4명, 지법 판사 4명 등 총 40명이 퇴직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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