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도 예상보다 빨라'…일본 정치권 해법 고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2022년 출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 수입이 960만 엔(약 9천100만 원)을 넘으면 5천 엔(약 4만 7천 원)만 주고, 1천200만 엔(약 1억1천4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요구했던 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만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야의 주장을 고려해 아동수당 소득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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