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요금 인상 말고 임시회 PSO법 처리로 해결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정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인상도 큰 걱정거리"라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 요금으로 메울 예정"이라며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 법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비용추계요구서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5년 간 재정소요는 4조2769억원으로 연평균 8554억원에 이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