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앵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를 많이 써야 하는 식당이나 목욕탕 주인들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번에 깎아준 가스요금은 다음에 가스비를 올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는 크게 오른 난방비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느라 난방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박영희/두부가게 운영 : 이거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 좀 힘들죠. 한 20만 원 더 붙은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저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자, 시장 상인들은 울상이 됐습니다.

[홍미현/식당 운영 : 어떻게 버티라고, 진짜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미쳐 미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려놔 버리면 없는 사람 진짜 자영업자가 어떻게 그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식당뿐 아니라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과 복지시설 등도 부담이 급증했는데,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원액 부담 주체도 논란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집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1차 지원 대책 땐 예비비를 포함해 1천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엔 별도 예산 책정 없이 가스공사가 할인분을 운영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담 규모는 약 3천억 원.

하지만 이미 9조 원의 미수금, 즉 적자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 결국 이번 할인분은 다시 가스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셈이어서, 지원 대상이 두터워지지 않는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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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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