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부산 산재 사망사고 45%↓

부산시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 1년간의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2021년 45명→2022년 25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2027년(5개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추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스마트 기술 및 안전장비 지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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