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수출면허 중단" 中 숨통 조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들의 수출면허 발급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기술업체들에 대한 미 첨단 제품 수출을 정부 허가를 받아 진행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화웨이에 대해 아예 그 물꼬를 막아버린 것이다. 지난주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맹으로 참여시킨 미국이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일부 업체들에 더 이상 미 기술의 화웨이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 안보당국자들은 화웨이가 중국 군부에 첨단제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스파이 활동도 돕고 있다고 믿고 있다.

화웨이 수출 규제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그동안은 수출 면허를 통해 일부 업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제외한 것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변화 기류가 감지돼 왔다바이든 행정부는 상무부 산업서비스국장 앨런 에스테베스 주도로 미국이 수출규제와 같은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할 지를 놓고 대중 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