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넷플릭스·구글에 망 이용대가 지불 추진"- 블룸버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망 이용대가’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31일(현지시간) 망 이용대가 부과 정책 수립을 위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망 이용대가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집을 하고 있다.

문서에는 트래픽을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기업이 5세대(5G) 네트워크와 광케이블 구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었다. 이 내용 중에서는 빅테크가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EU 행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 트래픽 생성자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준은 최근 EU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서 적용된 ‘게이트키퍼’와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기준과 유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초안이 정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데이터 수집 후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까지 약 1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럽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조던 하이버 국제디지털경제정책 부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기업이 소수 기업에 투자자금을 조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는 표적이 된 소수 기업이 거의 미국기업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