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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제 4 이동통신사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한다. 28㎓ 대역 특화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가 원할 경우 이통사가 5G 전국망을 구축한 대역과 인접한 3.7㎓ 대역까지 공급을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단말 조달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으로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기존 시장의 일부 동요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28㎓ 신규사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이 취소된 2개 대역 중 우선 1개 대역 800㎒을 할당한다. 오는 2분기 할당 공고를 내고 4분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고착화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6G 시대에 대비해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핫스팟용으로 거론되는 28㎓ 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데이터, 전화, 문자 등 일반 이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뒀다.
눈에 띄는 것은 당장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 활용 중인 Sub-6(서브6)㎓ 대역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3.7㎓ 대역은 SK텔레콤이 지난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SK텔레콤 공급을 검토 중인 연구반에서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고 못박았다.
물론 3.7㎓ 대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품질, 요금 경쟁이 정체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를 통해 이통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당장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이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알뜰폰과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28㎓ 주파수 활용 범위는 사업자가 전국과 지역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할당은 대광역권 수준으로 적용한다. 대가는 주파수 가치를 고려해 2분기 할당 공고에서 발표한다. 납부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췄다.
700㎒, 1.8㎓와 같은 신호제어용주파수(앵커주파수)도 공급한다. 신규사업자가 통화, 데이터 등 직접서비스 용도로 원할 경우 높은 대가가 소요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업자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통신사의 관로와 광케이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구축 설비 활용 시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에 핫스팟 300개를 기준으로 28㎓ 기지국을 구축할 시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자급제 스마트폰에 28㎓ 탑재도 추진한다.
상호접속료를 낮추는 한편 5G망 투자액에 올해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약 4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도 돕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다양한 사업자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만큼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이 통신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저망 구축에 부담도 덜 수 있어 충분히 혁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28㎓ 신규 사업자가 제4 이통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망을 구축하고 신규 가입자가 모일 때까지 운영비를 지속 감당할 회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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