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늘린 ‘중산층’…자식세대 계층상승 기대감은 ‘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실업급여나 생활보조금 등 정부지원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자식세대가 본인세대보다 더 사회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또는 우수한 교육이 아닌 세금으로 늘려놓은 중산층의 한계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처분가능소득 기준 10명 중 6명이 ‘중산층’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31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한국의 중산층의 비중은 61.1%로, 2011년(54.9%)대비 6.2% 증가했다. 10명 중 6명이 중산층(중위소득 50~150%·4인가족 기준 월 250~750만원)인 셈이다.

다만 처분가능소득에 포함된 실업급여·생활보조금·연금 등 이전소득 및 세금 등 이전지출을 제외하고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은 51.5%로 10년 전(49.8%) 대비 1.7%만 증가했다. 결국 최근 10년 중산층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노동소득 증가보다는 정부 예산의 확대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경제협력개발(OECD) 평균과 비슷하다. 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75~200%로 정하는데, 해당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1.1%로 OECD 평균(61.5%)와 차이가 없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65.2%), 프랑스(68.3%), 스웨덴(65.2%)보다는 낮지만 미국(51.2%), 영국(58.3%)보다는 높다.

다만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비중은 15.1%로 OECD 평균인 11.4%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프랑스(7.2%)와 핀란드(7.1%)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다. 이 부장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빈곤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 = KDI)

자식세대 계층상승 기대감 급락세…“양질일자리·교육개혁 절실”

중산층은 늘어났으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본인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응답이 2009년 36%에서 2021년에는 25%로 11%포인트 이상 줄었다. 특히 다음세대의 높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9년 48%에서 2021년 29%로 19%포인트나 떨어졌다. 자식세대가 본인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KDI는 중산층 확대를 넘어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가 뚜렷한 세금을 통한 이전지출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부장은 “근로연령층에서는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질의 질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 계층이동성을 높이려면, 공교육 내실화해 중산층의 사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