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움될 것"

[라포르시안] 국민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직업건강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인 2022년 1월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77.5%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때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으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6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임･어･축산업에서 66.3%로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4%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27.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58.1%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 유보적인 응답이 26.2%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남성(68.7%)에 비해 여성(74.0%)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77.9%)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 중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자연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67.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통안전에 대해선 65.9%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전반적인 안전문제 중 산업재해를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1순위로 나타났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2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제도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8.9%로 3위를 차지했다.

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전반적인 안전문제보다 산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산재감소를 위한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국민 인식이 높음을 보여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보다 기대 수준이 감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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