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밀접한 타국 공격에 의한 위기에도 ‘반격능력’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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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면서 안정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무력 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공격을 막는 데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인 집단자위권으로 반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속내를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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