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사범 5000여명 검거…14세 청소년도 마약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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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17세 A군은 학원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한 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인 중간판매책을 모집해 마약류의 판매를 주도했다. 결국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49g, 케타민 227g, LSD 33탭, 엑스터시 140정 등 약 4억9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자산, 현금 등 48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압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702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클럽과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했는데, 10대 마약 사범 숫자도 대폭 늘었다. 이 중에는 14세 마약사범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총 57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1명을 구속시켰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수치다.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클럽 마약은 주로 외국인 마약 사범이 다수를 이뤘다. 지난해 1월 네덜란드 공급책으로부터 환각제인 '툭락' 등을 초콜릿으로 위장해 클럽 등지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판매한 베트남인 등 40명이 검거(수속 26명)되기도 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했으며, 매수자 대부분은 유학생·노동자·유흥업소 종사자 등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SNS 등을 통해 재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했다.

비대면 마약 범죄도 늘고 있다. 비대면 불법 마약 거래가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총 294명 10대 마약 사범 있었다"며 "이 중 14세 투약 사범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만4009주, 야바 8만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억2000만 원을 압수하고, 3억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겠다"며 "전문수사관 채용,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