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본 뒤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는 것은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케이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한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한국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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