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금으로”… 與 “대장동 개발이익이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 익산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1.27.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7. 뉴시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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