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절대 불가"

[앵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그제) :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제) :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 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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