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 zum 뉴스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출연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관련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시기가 2년 앞당겨졌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연금 못 받는 것 아닌가'입니다. 정말 못 받습니까?

<질문 2>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등의 조정 여부가 쟁점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는데, 보험료만 더 내게 하면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보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올리면 세대간 형평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방안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건데, 그러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절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 5>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 그러니까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개혁 청사진 언제 나올까요?

<질문 7> 국민연금 개혁이 더 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개편이나 퇴직 연령 조정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8>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기금고갈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 논의만 이어지면 국가의 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번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