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찰-이재명, 설 연휴 기간 창과 방패 점검

[뉴스프라임] 검찰-이재명, 설 연휴 기간 창과 방패 점검

<출연 : 원영섭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묵비권 사용을 비롯해 소환 시간과 횟수 등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 신경전은 팽팽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지난 설 연휴 기간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창과 방패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한편, 변호인과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FC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전략일까요?

<질문 2>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묵비는 수사받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어차피 재판에서 진술할 테니 검찰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을 거부만 하는 태도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질문 3> 검찰이 설 당일만 제외하고 출근하며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가 답을 않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상황도 대비했을까요?

<질문 4> 이 대표 소환 사흘 전인데 아직도 시간과 횟수를 놓고, 신경전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토요일(28일)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 밝혔는데, 검찰은 오전 9시 반 출석과 이틀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질문 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윗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 배분 약속 과정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을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질문 7> 검찰이 오늘(25일)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8>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틀 조사를 고수하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과 대질조사를 검토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질문 9> 이 대표가 지난 18일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 개발을 해서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했을 뿐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10-1>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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