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차무식, 세금도 탕감 받을 수 있을까?[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카지노를 소재로 최민식(차무식 역)이 주연한 드라마 2회에서는 국세청 조사팀장 강민정(류현경 분)이 교도소에서 안치영(김민재 분)을 면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민정은 안치영에게 “차무식의 세금을 받게 해주면 추징금을 깎아준다”면서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역할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 차무식은 얼마나 번 것인지 진술해 달라고 해요.

세무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세무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를 잡아서 심문하는 일은 없지만, 조사대상자에게 최대한 사실에 맞는 근거 과세를 하기 위해 극 중 대사와 같이 설득하고 압박하는 심리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사 과정에서 근거가 없다면 조사대상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적법하게 과세하여 세금 고지서를 보내고 과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시효가 될 때까지 고지한 세액을 사실상 탕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는 신고 기한이 지나거나 고지 납부 기간이 지나면 국세 징수권이 생기고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지나고 그 외의 국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중단하고 압류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효가 시작되어 압류한 세금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한 본세는 탕감하는 제도는 없지만,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은 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있어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재기하려는 개인 중,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으면 징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가 되는 체납액 확인과 징수 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체납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징수 특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국세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탕감 제도가 사실상 없고 계속 독촉과 재산추적 등 체납 처분하니 성실 납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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