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빈곤율 37.6% “여전히 OECD 최고”

2011년 46.5%을 기록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0년 처음 30%대로 떨어진 이후, 2021년엔 이보다 1.3%포인트 더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40%대에 머물렀다가 2020년 들어서 30%대로 내려왔다.

노인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견줘서도 노인빈곤율은 월등히 높다.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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