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된 우병우…복권 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서 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첩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등록을 수리할 예정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땐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 등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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