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자·고졸 이하 의료비 지출, 근로자·대졸자보다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취업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을 보면 대졸자가 고졸 이하 집단보다 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가명정보를 결합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유지하고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건간보험공단에서 2011년∼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정보와 심평원의 진료정보 등을 가명처리해 결합했고, 심평원과 서울대가 공동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해당 기간 의료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8만5690명이다.

분석 결과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취업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근로 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8%, 0.8%, 0.7% 더 높게 나타났다.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5.5%,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더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하 그룹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 그룹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2.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을 보면,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도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다.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높았으나, 성별·연령·혼인·교육 수준·흡연·음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당뇨환자는 성별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당뇨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다. 미취업자의 입원율은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간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과 혼인, 음주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 입원율이 여성보다 1.8배,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 1.8배, 2.5배 높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사례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혜안을 제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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