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영장 청구도 안 되는 사안에 이재명 불러내 구속까지 할 수 있다 겁주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성남 FC 거액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데 대한 비난 여론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안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인 터라 검찰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엄호에 더욱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해찬 전 대표(사진)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야당 총수를 이렇게 불러내 구속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주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쏠리게 하는 용도로 실제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로만 보면 영장 청구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검찰이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송갑석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대표를) 소환하고, 법 적용을 한 상황에서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문제인 만큼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해도 되는지를 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대 당시 이 대표와 경쟁한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는 이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검찰의 공세를 ‘야당 탄압’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분쇄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당 내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내부 분열은 여권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이는 당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서 노는 것"이라며 "나중에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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