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만난 美 국무차관…'망 중립성' 언급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방한 기간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 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시장과 규제, 망 중립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페르난데스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 모션픽쳐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와 만나 한국과 전 세계 시청자에게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망 중립성은 우리 모두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 내용이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전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국내 정치권과 통신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있다. 이 같은 상황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구글코리아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글코리아의 해리슨 김(김경훈) 대표를 만나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스마트 규제가 혁신·일자리·성장 촉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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