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서울=뉴스1)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TF는 향후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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