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본격 논의···4월 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 중진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는 폐해를 낳은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법률상 오는 4월10일까지 선거제 개편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다음달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은 정당 또는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유불리가 걸려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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