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전원회의서 논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를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 인근에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오전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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