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

이경원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이 10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라며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이 빠르게 상황을 지휘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 전 행정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현장 대응 기관을 신속하게 지휘하고 협력·지원해 통합적 재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다.

강 전 행정관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나타났듯 실제 재난 대응을 할 때 소방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대응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행정안전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하기에도 한국의 관료 문화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쉽지 않다”며 “붕괴나 화재, 방사능 누출, 선박 전복, 압사 등의 폭발형 재난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전 행정관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도, 일본 총리 관저도 지하에 위기관리센터나 긴급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재난관리 위기시스템 벙커에서 상시 근무하는 대통령실 재난관리 업무 전담비서관과 대응 상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차지호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이경원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 전 행정관, 김장한 울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변수남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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