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전북’···출산장려금 받겠다고 아이 낳을까

모 병원 신생아실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구절벽 시대, 전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인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9607명이다.

10일 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디어를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첫째 아이 기준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김제시로 첫째 아이 출생신고 때 200만원을 지급하고 3년간 생일인 달에 2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금액은 총 800만원이고,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출산장려금은 1000만원에 달한다.

지원금액이 가장 낮은 지자체(정부 지원 제외)는 전주시로 출생신고를 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220만원(자녀 양육비 12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첫째 출산 때 전주시와 비슷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00만원, 넷째 6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 등으로 증액했다.

이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출생률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이 문제다. 전북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0년 전보다 0.56명 줄었고 전북 10개 지역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명, 2040년 160만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저출생 기조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격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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