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전 기무사 간부 구속기소…해외도피 4년 만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신원조회를 비롯해 활동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기무사 사건 수사 착수 후 해외로 출국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자진 입국 뒤 체포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돼 풀러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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