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위 출범…소선거구제 보완 선거제 마련이 첫 과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6 uwg806@yan.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6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혁신위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민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행사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하겠다"며 "지역구도 타파,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 정당 혁신 ▲ 정치 혁신 등 2개로 분과를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다.

정당 혁신 분과에서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한다.

정치 혁신 분과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논의를 비롯해 국민이 공천 과정부터 투표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할 계획이다.

새해 초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김진표 의장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주문한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던진 선거제 개편 화두가 여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등장한 만큼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던진 의제"라며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교감과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권에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 민주당 자체의 구체적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혁신위의 첫 과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한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 지역구도 타파 등의 원칙을 세우고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혁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정개특위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4월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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