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불법 정치관여' 기무사 前간부 구속기소

황진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직 기무사 2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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