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절반의 성공'…대상 매장 200여곳 '보이콧'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결과 약 9만8000개의 컵이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652개 매장 중 200여개 매장은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5일 지난 한달 간 세종과 제주에서 약 만개의 1회용컵이 반납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이 기간 1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지난 3일 기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컵 보증금제 시행 둘째주(12월 5일~11일)에는 반환금액이 517만8000원이었지만, 12월 다섯째주(12월 26일~1월 1일)에는 838만6200원으로 62% 증가했다.

또 현재는 같은 브랜드가 아닌 1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컵 회수율은 현재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컵마다 붙은 바코드 스티커를 기준으로 매장당 1회용컵 소비량을 집계해야 하는데, 현재는 스티커를 대량으로 구매해두거나 판매대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달 말에야 컵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652개 매장 중 200여개 매장이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환경부는 당분간 컵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자체 의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컵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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