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삭제… 野 “민주주의 후퇴” 與 “文정부 때 결정”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여야(與野)는 4일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삭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의원 5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호 의원은 “차근차근 준비되어온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했고,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발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의 최초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건명이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발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게 아니라 2021년부터 없었던 것이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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