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통해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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