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뒤쪽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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