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7년형 추가…사실상 종신형으로 재판 마무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제공=AFP·연합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부패 혐의로 7년형을 추가로 선고하며 재판을 마쳤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에 의해 "일방적인 가짜 재판"이란 비판을 받아온 일련의 재판들에서 수치 고문은 총 징역 33형을 선고 받았다. 77세의 고령인 수치 고문에게 사실상의 종신형인 셈이다.

AF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30일 수치 고문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추가로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미얀마 군정은 그가 이끌던 민간 정부가 재해 대비를 목적으로 마련한 헬리콥터와 관련해 재정 운용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5가지 부패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네피도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 안 특별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은 언론·외교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청도 금지됐다. 수치 고문 측 변호인들이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민선정부를 전복하고 수치 고문을 구금했다. 군부는 이후 수치 고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부터 부패에 이르기까지 19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해 일련의 재판들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1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수치 고문은 이번 판결에서 7년형이 추가돼 총 33년형에 처해졌다. 소식통은 AFP에 "수치 고문은 건강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항소할 것"이라 전했다.

판결에 앞서 지난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낸 결의안에서 수치 고문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징역형을 추가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맥 드 론드 국제엠네스티 지역국장은 "수치 고문에 대한 과장된 혐의는 정치적 동기가 있고 불공정하며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 수감 중인 수 천 명의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미얀마 군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과 NLD가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NLD가 1100만 건 이상의 부정을 저질렀다며 해당 총선 결과를 취소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해당 총선이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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