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10대 가해자, 1년 새 60% 늘어…전연령 증가폭 최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보고서’

“10대, 자극·폭력적 영상 등에 무방비 노출”

클립아트코리아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입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10대 피의자가 2021년 대비 6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2월29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2767건으로 전년 동기(4만1335명) 대비 2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역시 지난해 9월 기준 9869명으로 2021년 9월(7574명)에 견줘 30.3%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된다면 2023년에도 데이트폭력의 신고 및 입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데이트폭력 피의자 가운데 10대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9월 기준) 피의자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8%(363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5.6%·2526명)와 40대(17.9%·1768명)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12.2%(1207명), 4.1%(404명)였다. 10대 피의자는 333명(3.4%)으로 가장 적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0.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10대 청소년 피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폭력적인 매체 환경과 성평등 교육 부재 등이 꼽힌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1인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교제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본인데 그 어디에서도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도 “10대 피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데이트폭력의 범죄성·위험성에 대한 학교 교육 등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가운데 성폭력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7849건으로 전년 동기(2768건) 대비 183.6% 늘었다. 전통적 성범죄로 불리는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만6726건(전년 대비 15.9% 증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5120건(26.2% 증가)으로 집계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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