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통계 나온다…온실가스 산정도 고도화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무급 가사노동 관련 통계를 개발한다.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도 고도화한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국가 통계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목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정부는 통계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9건의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기존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통계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경제통계 개편 등을 통해 경제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높은 통계를 제공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통계, 녹색산업 현황 통계 등 환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도 개발·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계청은 내년부터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2024년부터 재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기술하는 행렬표인 지역공급사용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빈집 통계'도 개발

전국 빈집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새로 개발한다. 정확한 주택 가격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령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와 치매실태조사도 개발하기로 했다. 치매실태조사에는 치매 돌봄비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 관련 통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IRS)’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온실가스 통계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제 지침인 ETF(투명성체계)를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TF는 UNFCCC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는 2024년부터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도 개발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발전방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한국수문통계, 하수도 통계 등 물관리 통계가 개선된다.

정부 통계 사이트 통합

정부 통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통합된다. 당초 정부는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을 통해 통계 자료를 공개해왔다. 다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국민 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1개로 통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가통계 현황도 담겼다. 올해 국가승인 통계는 1302종으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 시작됐던 2013년(922종) 대비 41.2% 늘었다. 올해 통계작성기관은 333개로, 작성기관 당 평균 작성 통계 수는 3종으로 집계됐다.

한훈 통계청 청장은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의 생산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했다”면서 “기본계획이 5년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한훈 통계청장 (서울=연합뉴스) 한훈 통계청장이 6일 대전 서구 통계센터에서 열린 '제1회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데이터 품질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6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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