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부동산 오락가락…주거 안정 철학 무엇인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만 보인다"며 "주거 안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원하는 만큼 다 반영하진 못했지만 66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은 헌법이 보장한 근본적인 가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정치의 시대적 과제이자 책무이기도 한데 과연 제대로 보장하느냐고 묻는다면 3선의 정치인, 원내 1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족함이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권 문제를 단순히 규제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예산, 서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다수의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며 "주거 약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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