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銀총재에 초저금리 정책 출구전략 사실상 요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국채 금리 상한선을 올려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여분의 것까지(필요한 것 외에는)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행에 초(超)저금리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를 내세운 10년간의 ‘아베노믹스’가 기시다 총리의 강한 뜻에 따라 막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0일 총리관저에서 구로다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중앙은행에 총리가 경제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올 9월 구로다 총재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2∼3년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구로다 총재가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100점 만점으로 응했지만, 지금은 위기관리 대상이 됐다”는 전직 일본은행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구로다 총재를 압박한 뒤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에 나선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일본은행 총재 교체를 계기로 연 ―0.1%인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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