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법적 조치"…전장연 "서울시장이 사법부냐"(종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전준우 기자 = 휴전상태에 들어갔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시위 재개를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이 전장연의 시위 예고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하자 전장연은 "서울시장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이미 하고 있지 않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장연 요구예산 중 106억원(0.8%)만 반영됐다며 내년 1월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전날 논평을 통해 예고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늘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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