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안전운임제 연장 의미 없어…근본적 개혁 우선"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번호판 지입 문제 등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운임을 올려줬다고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 확보가 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화물 차량 45만 정도 가운데 23만 대에 해당하는 번호판 지입 차주들에 대한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번호판 지입이란 운송 회사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번호판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성 의장은 "운송회사가 차주들에게 면허를 부착해주면서 2천만~3천만 원씩 받고 있고, 월 30만~40만 원씩 지입료를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혁파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안전운임제란 이름도 표준운임제 혹은 최저운송운임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일 이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화물연대 측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연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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